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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화 허용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숙(1999), 한국 대학교육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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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약 8,400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모제를 통한 교원 모집도 437개 대학에서 약 5,100명을 적용하고 있다.
6) 향후 고등교육의 변화 전망
향후 일본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2007년부터 대학 및 단기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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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제도의 정책효과비교
(1) 효과성 검토
(2) 효율성 검토
(3) 형평성 검토
5)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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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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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묵시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고등교육의 비용에 과외비와 재수비용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1.3% - 5.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여자는 1.3%, 사립대학의 여자는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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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9.8%, 사립대학 3.9%로 낮은 편이나 학비 중 일부만 감면받는 학생의 비중은 각각 34.4%, 24.5&로 높은 편이다. Ⅰ. 서론
Ⅱ. 정부의 교육서비스 개입 필요성과 그 방식
ⅰ)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근거
ⅱ) 교육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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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산도서관 http://kims.web.keimyung.ac.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LG상남도서관 http://www.lg.or.kr/
· 포항공대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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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4.신자유주의 교육관의 특징
5.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의 예
1)자립형 사립고
2)7차 교육과정
3)대학 구조조정
6.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
1)거시적 입장 - 사회전반적인 문제들
2)미시적 입장 - 세부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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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Ⅳ. 재구조화와 학교체제
Ⅴ. 재구조화와 고등교육
1. 리엔진니어링
2. 민영화
1)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services)
2) 비용분담(privatization as cost sharing)
3) 공공재원을 통한 지원(public-financed privatization)
4) 대학의 기업화(cor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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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조차도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WTO가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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