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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교육의 근대화 과정과 갈등」
이주호, 「인력수급전망과 고등교육 개혁과제」, 한국개발연구 제16집, (1994년 겨울호) 1. 들어가며- 문제제기
2. 교육의 내적(질적) 성장 지체요인
1) 고등교육의 획일적 통제
2) 대학의 자율성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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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과정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수(1997) 교수는 우리나라 입시문제와 과외교육비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군부독재정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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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침에서 수행 중심에 있게 된다.
(2) 교육의 비교
구분
pedagogy
andragogy
교육목적
인간 교육, 인격 향상, 이상적
인간 교육, 여가선용, 실제적
교육대상
획일적, 동질적, 특정적
다원적, 이질적, 보편적
교육내용
학문분류에 따른 교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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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최초로 도입 적용한 것은 미국 공립 중고등학교 이다.
④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학교(Magnet school, Chart school, Voucher school)
▷거점 학교 (Magnet school)
마그넷(Magnet)은 ‘매력 있는 학교’ 즉 뭔가 유인책을 제시하는 학교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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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재
교육의 시행자이며, 대중매체의 독점자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민으로 하여금 정
보와 선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여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였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사회의 개방화를 통해 주민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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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등교육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 국가적 도전은 수렴과 견인의 균형적 역할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것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 자율에 의해서 가능하다. John Daniel, The Challenge of Mass Higher Education, 1993.
따라서 대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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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고교내신평가를 막아야 한다
2)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풀어야 한다
(1) 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완화하라
(2)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라
(3) 교사의 교육평가권을 확립하라
3)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라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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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증가율 또는 정부예산증가율 반영
기초학문
학문의 상업화로 기초학문 위축
기초학문 육성 프로그램 확대
-정부총R&D중기초학문투자 비율 연차별 목표제시
등록금
국가지원 감축으로 등록금 인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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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1.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정책에서 지방의 의견이 존중되는 상향식 지역개발.
2.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개성적이고 유연적인 지역개발
3. 인력의 개발측면
4. 재정적 지원측면.
5. 금융적 지원측면.
6. 사회기반조성측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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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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