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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박부권(2002)이 제시한 보완 방안
- 고교 평준화 제도의 공식 명칭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서 ‘고등학교 학군별 추첨 배정제도’로 개칭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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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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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곽병선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1.)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우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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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 공교육의 기본 틀 위협
2)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3) 입시 명문고 부활
4) 학교선택제로 인한 극심한 경쟁 유발
4. 고교 평준화를 통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문제의 해결 방안
(1) 하향평준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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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장용순, 2003, 석사논문 『자립형 사립고교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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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회 2014 사학정책연구.
나명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2019.
송기창 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2018.
양승실 외,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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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2002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교육인적 자원부, 200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강영혜, 김정래, 성기선, (한국교육개발원, 200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2.3
「사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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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체제에 미친 영향
ꊳ 타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ꊴ 고교평준화의 찬반론
1)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
2) 교육평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
ꊵ 평준화 제도의 왜곡
1) 학생의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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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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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려면, 교육제도의 다양화와 함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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