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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을 개선하려고 하였던 정책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한쪽 면에서만 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평준화정책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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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 아래에서 사실상 공립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모든 지침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립학교가 자립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방도는 없었다. 재정의 측면에서도 공립에 준하는 공납금 책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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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의 유지 혹은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개별 학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정보의 비공개는 이들 기관이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하여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교육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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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이 고교진학을 위한 학생의 지리적 이동이나 학교지원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만이 되는 동시에 그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4)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기본방향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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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과 재정 및 운영상의 건전성이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독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사립학교 나름의 설립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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