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
|
|
|
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 2.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저는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도 불구하고 취
|
|
|
고용보험 관련업무 추진 기구표
6. 고용보험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늦게 도입이 되었다. 시행된지 13년이 되었다. 1998년 10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고 2004년에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가입
|
|
|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적용을 위해 4인 이하의 사업장등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및 조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을 기피하는 4인 이하 영
|
|
|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제도의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내용 중에 '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업주의 경우 이직이 빈
|
|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
|
|
진하고 특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문제
고용보험사업 수혜를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
|
|
여부와 방법
고용보험법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되며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고용보험법이 설정하는 일정
|
|
|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노출, 보험료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