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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직 공무원은 교정직류와 달리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복교도관으로서 보안업무가 아닌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정신교육/교회/종교지도/수용자 상담/고충처리/서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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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평법 제15조) 이것이 지방노동행정기관장에 의해
분쟁해결의 지원이고 일응 고평법상의 두번째 분쟁해결방식인 것처럽 보이기도 한다.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이어 고평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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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더욱 무력화하는 것은 언론윤리를 법제에 통합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언론보도로 인한 고충 처리는 매체별로 다르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정의는 언제나 똑같은 것은 똑같이 대우하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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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1) 근거마련
기관운영규정
종사자고충처리지침
2) 고충상담 및 처리
시기 : 수시
내용 : 업무추진과정에 발생한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 대표 또는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대표 5명 이내
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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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한다.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 현재는 기업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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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한다.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 현재는 기업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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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현재는 기업 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 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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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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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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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업종과 직종별로 행해진 많은 비정규직노동
자들의 실태를 보면, 비인격적 폭력적 언행과 별시풍조, 정보 접근의 제한, 힘든
직무에 배치, 그리고 고충처리 해소기구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 도덕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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