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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외교기관 등을 충청권 신행정수도로 일괄 이전하고, 이와 병행하여 245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업을 지역의 특성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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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Norton, R.D., 1992, Agglomeration and Competitiveness:from Marshall to Chinitz, Urban Studies, No.29.
Scott, A.J. ed., 2002, Global City-Regions: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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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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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정책 추진의 방법 보다는 국가 기관의 정치, 행정 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및 각 지방 특성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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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ꊴ 이전 추진방안
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나. 이전지역 선정
다. 이전방식
라. 이전 착수․완료시기
ꊵ 향후 추진계획
ꊶ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ꊷ 공공기관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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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분명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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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파트너십 구축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제3장 행정복합도시
제1절 추진배경 및 과제
1. 추진배경
2. 추진일정
3. 주요추진과제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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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문제의 발단 : 난개발
인구의 집중은 도시개발의 결과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수도권 개발 자체가 ‘난개발’
수도권 개발에 기본적인 계획 조차 없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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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정능률도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도 변경될지 모른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전을 반대하고 임직원들이 수도권을 떠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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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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