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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특위를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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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으로 경비삭감, 임금삭감, 총수요하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수붕괴와 산업가동률을 하락시키는 결과... 정부가 먼저 고통분 담을 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적 불평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지는 말 자... 민간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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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조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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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걸친 정부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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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한번 짚어져야 할 듯 싶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했던 노사정위(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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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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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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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성격은 인력감축이며, 그 결말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의 확대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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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0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김형기(1999),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새날
나성린(1999), 공공부문 개혁,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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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삼성경제연구소 / 2001년 7월
-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성구 외 / 문화과학사 / 2002년 03월
- 한국경제 발전전략(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강봉균 / 박영사 / 2001년 09월
-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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