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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분석실장)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필요성
Ⅱ.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1)
가.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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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문제점
3. 고용촉진 프로그램 문제점
Ⅶ. 노인고용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고용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2. 노인고용 정보 제한과 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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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제 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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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3.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방안(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4. 공공성 확대
5.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6.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Ⅳ.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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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리규정(안)’으로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30일자로 해고되거나 해고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공공노조 노동부비정규직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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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차별 대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사용사업주인가 파견사업주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이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Ⅸ. 결론
실업은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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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낙후부문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필요
3. 정책과제
가. 성장선도부문의 세계일류화
-국내산업의 피해를 의식한 수동적 개방과 과도한 규제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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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청년실업의 원인 및 문제점
Ⅵ.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2. “괜찮은 일자리의 제공”
3. 중소기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육성
4. 기업의 경쟁전략의 변화
5.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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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를 포함
3) 남녀동일임금원칙의 보완
Ⅷ. 해고
1. 불법적 정리해고의 사례
2. 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악한 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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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년 사이 공무원이 2만2,600명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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