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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출판, 2021.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특징
4.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5.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6.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7. 결론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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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5(2), 73-8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
(2) 고령 인구의 의료급여 개선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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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사항
1. 의미
2.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4.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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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의 부정적 효과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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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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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7.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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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직역연금제도
(4) 공적연금연계제도
(5)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
2) 의료보장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의료급여제도
(4) 의료복지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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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
5) 재해구호법 9p
2. 공공부조의 문제점 10p
Ⅲ. 결론 :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12p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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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남, 2013.
유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성격과 수급권 보장의 문제점」, 사회복지정책 제35권 제2호, 2008.
박순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흐름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이상이, 「복지국가와 공공부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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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점
3.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대안
1) 자활소득공제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
3)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과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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