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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미루어 둔 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파악하여야 하는 모든 재산 및 자산 등을 조사해서 새로운 소득 평가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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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확충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 노후생활보장의 강화
1)노후소득보장
노령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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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지 못하고 만성적인 의타심만을 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 자체가 매우 미흡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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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도.별 사회복지청→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읍면동별 사회복지출장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협의추진한다는 것이다.
◈ 부 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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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공공전달체계와 공공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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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개설,공동체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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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정책의 각종 제도와의 상호 호환성과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진 공공부조로서의 전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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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1. 소득보장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①급여대상
②급여형태
③지원체계
④재원
(2) 정책결정과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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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6)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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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6.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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