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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조하현, 거시경제이론, 세경사, 2004.
박종민 외,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4.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김태은, 정부규모가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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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기의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 의사결정주체로 파악된다.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자유는 고려되지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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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접근방법을 취하며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4)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가)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민참여, 동태적, 상황적응적 행정구조를 선호하는 바, 공공재의 서비스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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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이 후 새롭게 등장한 인간관계론에 의해 조직행태에 관한 인간적 변수를 소홀히 취급한 점에 대한 비판과 공공선택론자들에 의해서는 비판받은 전통적 공공관리이론에서 상정한 인간적 변수에 대하여 합리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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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현재의 신공공관리론을 형성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이루었고, 이는 현재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성장 시키는게 크게 기여했다.
행정은 지속적으로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등에서 고려하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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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모형
Ⅲ.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Ⅳ. 지출과 공공지출
Ⅴ.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Ⅵ.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1. 최종소비지출
2. 총고정자본형성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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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하려는 관리 개혁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관심이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관리효율성의 향상인 반면, 신주유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범주의 적정성이다.
(3)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와의 관계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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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사회현상을 모순적이며 불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 행위자를 이성적 통제와 이해의 중심에 놓는 것을 거부함
조직연구의 관점에서 양자의 대비
1)모더니즘 : 조직은 사회적 도구, 인간 합리성의 확장/ 조직은 불확실성을줄이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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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윌슨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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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윌슨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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