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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정책과 함께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이용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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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5~3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RIR은 10~13% 수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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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 분양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들에게 2차례의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자격을 주면서 최초의 분양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과 2번째의 분양시에는 환매조건이 부여되어 매매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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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확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적, 재정적, 인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주민,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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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 대책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ㅇ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을 건설했다.
ㅇ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했다.
- 장기저렴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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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어떠한 방식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이 계층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기준은 임대주택건설 지역의 시장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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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200만호 계획기간(1988-1992)중 영구임대
주택의 건설로 크게 증가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중단과 함께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면서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감소하였고 특히 외환금융
위기동안에는 0.01%로 하락하였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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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ㅇ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7만호를 건설했다.
* 상반기 중『국민임대주택특별법』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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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채의 23%를 차지하는 임대주택문제를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갖추고 부동산의 시장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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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주택금융이 조금만 지원된다면 자가를 구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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