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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의 위상 : 주거복지형 공공주택인가 ?, 시장일임형의 분양주택인가 ?
가. 서구 유럽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는 주거복지형의 공공주택(사회주택)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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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실시(2007. 1.11)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임대주택펀드 조성(1.11)
▷ 장기임대주택공급확대(2007.1.31대책)
▷ 분양주택 공급확대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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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5)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6)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7)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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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 분양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이라고도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이란, 앞서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토지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도 시세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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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제도에서 부문 환매(5년 전매금지 후 일반 전매), 토지장기임대(공공 99년, 민간 99~999년) 등의 뼈대를 본떴다.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면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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