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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 양기진, 동의대 대학원, 2001
공기업 민영화 - 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공기업 강의 - 이상철, 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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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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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ㆍ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ㆍ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ㆍ 정갑영 외 3, 「민영화와 한국경제」, 나남심서, 1996
ㆍ 강영재&남일총,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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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 존재 이유의 상실 2) 현저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존재
3) 정부의 기회주의적 간섭과 정책 수단화로 인한 문제점
4.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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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우리나라의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
② 공기업민영화 정책
③ FTA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
2)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①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차 심화
② 경제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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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reform.go.kr/top2.html I.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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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에 및 민영화에 관한 제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1. 서론
2. 공기업의 경영실태
발생동기(필요성)와 경과 그리고 수익, 부채, 자산 등 상황
3.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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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가 성공도 했지만 많은 실패 또한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무조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획일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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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1.머리말
2.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3.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 노사관계
4.다른 나라 사례의 시사점
5.정책 제언 : 결론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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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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