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
|
|
공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인사·조직학회, 2003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Ⅲ. 공기업구조조정과 사유화
Ⅳ. 공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
|
|
민영화 추진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넷째, 유인적합적인 절차와 수순을 확립한다.
이 같은 기본원칙하에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로서는 금융산업의 조속한 민영화, 민영화대상의 대폭 확대,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등이
|
|
|
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화, 산하단체 효율화)등이 추진되었는데, 핵심적인 마인드는 공공부문에도 효율성 마인드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제
|
|
|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
|
|
|
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
|
|
공기업 경영부실을 제기하면서, 경영부실을 낳은 낙하산체제는 사면하고 대신에 공기업체제를 기소하고 있다. 당연히 낙하산체제를 청산되고 내부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운영체제는 공공부문이
|
|
|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
|
|
민영화 추진기구 주무부처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든지 아니면 제 3의 민영화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
|
|
|
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배경
2. TF1 민영화 이후 방송시장의 변화
1) 시장점유율 변화
2) 채널별 편성구조 변화
3) 시장변화와 경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