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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3., 일부개정]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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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
ㆍ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100에 상당하 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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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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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조직의 정보시스템을 보강한다.
둘째,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 통합시켜 전액 무료의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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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여 전체 의료비의 80%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얼마나 내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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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선고, 2002헌바1, 헌재공보, 제88호, 63면 이하 : 이 국민의료보험법은 1999년 12월 3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치되었다).
3/ 합헌결정 예
-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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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추천자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 공단의 업무 관장.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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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전 http://www.naver.com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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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보장기본법
I.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II.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2.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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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심의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민연금심의위뭔회(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장기요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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