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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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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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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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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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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처벌과 친족간의 특레에 대한 적용도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재물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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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국내중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중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3가지로는 「사중개, 국제중개, 상사중개」가 있다.
1. 객주, 거간
우리 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중개업을 했던 사람을 \"객주 및 거간\"으로 보고 있다.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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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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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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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의 인도의무(제6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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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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