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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번역하거나 복제,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EC의 경우는 知的所有權協商에 의해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印刷物 및 1982년 1월 1일 이후에 公表된 컴퓨터프로그램의 無斷複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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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Ⅳ. 저작권의 규모
Ⅴ. 저작권의 로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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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 출판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Ⅰ. 개요
Ⅱ. 저작물의 분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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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진원칙,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 5.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디지털경제법 제②,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임원선, 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01년 겨울호.
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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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법연구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55.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56.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법제의 동향과 과제Ⅱ: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국법연구원, 2001.
57. 한국법제연구원,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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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법연구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55.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56.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법제의 동향과 과제Ⅱ: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국법연구원, 2001.
57. 한국법제연구원,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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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다. 운영방법은 실태와 개선점 모두 방과 후 영재반 운영과 클럽활동 시간 이용, 전문가 개별지도이며, 프로그램 개발 적용은 담당교사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문 영재교육기관과 학교 공동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영재판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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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올바른 컴퓨터이용을 위한 방과 후 컴퓨터교육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인건비
전담인력(교육 강사비)
5,000,000
전담인력
2명×월25만원×10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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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물의 요건
1.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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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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