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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범죄의 미완성
Ⅲ. 미수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과 미수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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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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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외부적 준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4) 실행의 착수 이전
Ⅳ. 관련문제
1. 예비죄의 중지
2.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
3. 예비죄의 미수ㆍ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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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共同正犯)
1. 공동 행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가 자의로 실행 행위나 결과의 발생을 완전히 저지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중지의 효과는 중지한 본인에게만 있다. → 일부의 자가 결과 발생을 완전히 저지한 경우, 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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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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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를 말한다. 유기죄업무방해죄방화죄통화위조죄 등이 이에 속한다.
실질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은 구별의 기준을 달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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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36면
(3) 검토 및 소결
이상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변화 그리고 독일의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긍정설의 입장은 이미 법률에 반영된 불법요건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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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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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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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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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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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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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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