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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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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 판단
當然違法(per se illegal):\'정당한 이유없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條理違法(합리성원칙rule of reason):\'부당하게\' 라고 표시되어 있다. -공정처래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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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1) 인가절차
위 규정의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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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공동불법행위) 敎唆者(교사자) 幇助者(방조자) 正當防衛(정당방위) 緊急避難(긴급피난) 急迫(급박) 胎兒(태아) 名譽毁損(명예훼손)
第4編 親族(친족)
第1章 總則(총칙)
血族(혈족) 姻戚(인척) 兄弟姉妹(형제자매) 傍系血族(방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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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과 더불어 화물의 單獨海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화물의 손해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화물의 손해가 단순히 화물만에 속하는 단독해손인지 共同海損行爲의 결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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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第7節 事業者團體
第8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第9節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第10節 專擔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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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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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3. 소비자조직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1) 소비자조직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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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중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후자는 사망자가 받은 손해에 기한 것이고 전자는 생존한 근친자가 받은 손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청구권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소멸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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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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