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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어 노동3권의 향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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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의 영향요인
1) 신분보장
2) 보수
3) 사회적 평가
4) 공정한 인사관리(승진)
5) 인간관계
6) 직무자체
6. 공무원 사기 요인별 문제점 분석
1) 부적절한 보수와 연금
2) 불공정한 인사이동과 승진
3) 교육훈련의 목적·수요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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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민주노총 주최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0.10.28, 29∼46쪽 참조. ( http://edu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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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시켜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의 인사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 발전방향
1)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및 독립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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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 대회(부산)
2001. 11. 4 제3차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서울)
2002.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고려대)
2003. 10. 6 ~ 18 노동기본권쟁취 전국릴레이 대행진 → 공무원조합법 분쇄(한양대)
2004. 3. 30 정치활동 보장촉구 및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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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무원노조 등 노동기본권의 보완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풀어야 한다. 노사의 행동과 노동기본권을 함께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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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 노사정 정책 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 노사 교섭구조 개선 방안 등
(7)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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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체계>
자료:김태수 외, <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p. 213
Ⅲ. 결론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아직도 논의 내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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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에 의해 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
공공부문 경영자는 재임 기간중 노조와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
노사관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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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지금까지 교사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교사가 하나의 노동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교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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