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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탄원인 ○○○ (인) 공무집행방해죄 서류(반성문, 진정서(본인 및 제3자), 탄원서) 작성 참고자료
1.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2.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
3. 제3자가 작성한 진정서
4. 공무집행방해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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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인신구속의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청구하여 청구가 이유 있으면 구금 또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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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5.10, 96도51). 또한 일정한 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大判 1993.12.24, 92도333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大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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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하는 불심검문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모순을 없애야 하겠다.
(4) 비판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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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1. 범인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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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⑤ 본죄가 성립한 때에는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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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성립한다.
Ⅲ. 죄수·타죄와의 관계
1. 죄수 : 본죄에 있어서 죄수결정의 기준을 판례는 公務員의 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시에 수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공무의 수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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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의 문제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절충설의 경우 비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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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형법상 그리고 특별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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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가 얼마나 사회에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중죄임을 잘 알지만,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6분 동안의 짧은 소란 후 바로 진정했던 점, 경찰관을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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