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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 내지 재판권이 소멸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은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일정기간만 입 다물게 하면 범죄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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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과: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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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장에서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을 내릴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처]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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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이든, 사후관리든 ‘무겁게’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제2의 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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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중단 등 문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기)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강명순)
유아성폭력 : 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 Ⅰ.문제의 정의
1.문제의 배경
2.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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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문제\"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법대 조교수. 1999
3.동영상
-‘끝나지 않은 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기록.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정신대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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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치유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나.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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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금물인 압수물은 폐기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고 하여도 보관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제130조 2항, 제219조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밟은 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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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4)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 5 장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Ⅰ.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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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피청구인(검사)이 산정한 공소시효의 계산이 달리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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