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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기간의 시기 :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 범인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한다.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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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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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된 범죄가 판결확정 없이 15년경과시 공소시효완성 규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판의 지연은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형량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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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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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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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가 없는 때에는 다른 행위의 처벌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 소송법상의 효과
연속범은 소송법 상으로도 일죄가 된다. 따라서 연속범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이전에 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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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3년으로 연장됨.
다. 재판관할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함.
- 선거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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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경과 이전 공무원임명금지(D항)
고등관 3급이상 훈5등급 이상의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제5조)
기타
1.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가감형:제6조) 2.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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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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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1.의료사고란
-의료과실
-의료소송
-소멸시효
공소시효
1)환자의권리
2)환지의 의무
3)의사의 권리
4)의사의 의무
2.합의
3.조정
4.민사소송
5.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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