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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서 바탕이 되어 확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급입법 원칙이 그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소급법 금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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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배제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다.
Ⅲ. 결론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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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확인적 법률)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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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운운할 것이 아니라 5·18 문제와 같 이 의지만 있으면 삼청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지 전영순 회장은 \"자료도 많이 가져다 줬는데 이번엔 기소하지 않을까요?\"라며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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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게 된다.
2. 면소판결
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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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 -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 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②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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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소급효 금지와의 관계
헌법재판소 결정의 두 번째 의의는 헌법 및 형법에 명문화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 소급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결정 은 공소시효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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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례를 가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청산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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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계산이 달리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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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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