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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게 우선 배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일곤, 한국 선거법 개정의 쟁점에 관한 분석 연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2
ⅱ. 대검찰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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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이 허용된 시도단체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군단체장선거와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는 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동시선거였다.
참여정당은 집권여당의 민주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자유민주연합의 3개 정당이었으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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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횡포로 인해 지방자치가 말살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반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비리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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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했던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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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결성
⑥ 기타( )
문11) 이번 총선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TV ② 신문 ③ 인터넷 ④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⑤ 후보자 유세 및 전화선거운동 ⑥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문11-1로)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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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개혁방향이다. 다만 현행 제도 속에서 선거와 자치 과정에서의 정당의 부당한 개입 또는 우월적 지위는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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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참여 여부에 관한 개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회에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 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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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공천 허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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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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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다만 이들에 대한 ‘외면’을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인가?
9.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 감시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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