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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에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선거정당공천 배제는 더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 실행 능력 검증이 전혀 안되어 있는 정당보다 못한 향우회,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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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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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및 기본권 제한
1. 현행법상 정당공천의 문제
2.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
3. 낙천.낙선운동과 기본권 제한
Ⅲ. 선거법과 낙천 및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1.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과 위법성
2.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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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 효과가 없는 만큼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속에 중ㆍ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종전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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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비리, 부정부패 문제를 굳이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등장할 수 있는 논의는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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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긍정적 논의…………………………………………………12
2) 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12
3) 정당공천의 문제점………………………………………………………14
3. 외국의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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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후보 출마를 위해서‘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하여 찬성 86%로 개정하였다.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서‘위성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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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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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손봉숙, 『한국 여성국회의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이용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5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이용우, “여선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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