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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출석요구, ②진술거부권의 보장, ③증거조사 신청권,
④증거조사 참여권, ⑤증인신문권, ⑥검사와 피고인의 최종변론권 인정,
⑦각종 신청권 및 상조권, ⑧상조의 포기 및 취하권
등을 공판심리 절차상에서 인정하므로 당사자대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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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구두의 고지방법에 의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하므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때 해야한다.
3) 공소장변경 후의 절차
가. 공소장변경의 고지(법 제298조 제3항, 규칙 제142조 제4항) - 법원은 신속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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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배제하는 방법
①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
㉠ 인정신문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乙을 퇴정시키고 甲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 사실심리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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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형사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공판심리의 기본원칙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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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의3 제3항, 제4항(법원의 심리 절차)
5) 규칙 개정안 제132조의6 제5항
6) 제274조의3 제5항(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여부)
7) 제274조의3 제6항(열람?복사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Ⅴ. 열람과 열람등사권
1. 내용
2. 입법경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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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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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273조) · 증거보전절차(184조)의 증인신문에 소환 받은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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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에 의해 유무죄가 가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은 법의 수호자로서, 명실상부한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한 모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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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참고인에 대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이 있다
(2)증거조사의 대상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되는 증거와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인 경우에도 조사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증거조사를 한다.
(3) 공판정 외에서의 증거조사
: 공판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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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대판 2007. 11. 15, 2007도3061(전원합의체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윤종행 참조 Ⅰ. 서론
Ⅱ. 중요판례의 개요와 전개
Ⅲ. 위법수집증거배법칙의 적용범위의 확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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