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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
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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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주요사실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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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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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증거
【판시사항】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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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여 위와 같은 참사 방지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방안이 제안 됨
권리금 보상
임시영업장 제공
강제 퇴거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를 것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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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09-01-22
《경찰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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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재상, 2008).
실무적인 면에서 검토해보면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기소한 구속 내지 불구속 공판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수사검사가 아닌 수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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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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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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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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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지,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규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의미에는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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