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
|
|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법§122③).
11. 매수청구 ★★
☞ 매수청구제도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제를 두고 있다.토지
|
|
|
조서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의 죽은 글자로부터 진실을 캐내려 들지 말
|
|
|
청구는 표제어가 ‘증인신문’이지만 실상 제221조의2가 증인신문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4항),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절차와 동일한 절
|
|
|
(1) 증거보전의 이해
(2) 증거보전의 요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 증인신문의 청구
(1) 증인신문의 이해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3) 증인신문의 절차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참고문헌
|
|
|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
|
|
|
허가결정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
(4)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④항),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④항) 가능.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
|
|
|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6조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둠
수사종결권 없음
영 국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경찰작성조서는 녹취의 형식을 취하며 증
|
|
|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규정의 해석상 보석취소 후에 보증금몰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001. 3. 23. 2000도486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