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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북한정부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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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으로 볼 수 있다. 조모 일가의 두 고모들과 조모는 38선 이북의 사회주의자들, 또는 북한 지도층의 결정을 따르는 주민들로 볼 수 있다.
*국군 장교로 활동했던 외삼촌 권길준 을 중심으로 한 외조모 일가는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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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를 수립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건설하였다.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북한은 1948년 8월25일 선거를 실시하였고,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중/일 접촉 등 평화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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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1946.12.19)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03호-1952.11.13)
“인민보건법”(1980.4.3)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1998.1)
·국가의료보장이 국가사회보장형태로 전이
적용대상
·전 인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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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수립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청우당은 우선 민전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1947년 10월 들어 미소공위에서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진전이 없자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곡절 끝에 결국 북조선 청우당은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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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
중 양국의 군사교류 분야에서 중국은 북한과 군고위인사들의 상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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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
중 양국의 군사교류 분야에서 중국은 북한과 군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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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권국가수립
①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2)
⇒개혁사업(반제반봉건):국유제, 토지개혁, 남녀평등
②북로당(1946. 8)
③최고행정기관-북조선인민위원회 1947.2
④인민군창설(1948.2)
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선포(1948.9.9)
⑥북로당+남로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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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수립 선포식
▶ 31운동 33인 중 1인이었던 오세창 선생의 소개로 이승만
l북한은 8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총선거 실시 → 212명 선출
▶ 9월 2일부터 10일간 헌법초안 수정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헙법 채택
l9월 9일 → 김일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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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당: 김원봉이 당수, 1946남북협상 당시 월북,성주식, 한지성 등과 더불어 국제간첩의 죄목으로 처형됨.
·민주 독립당: 지도자 홍명희. 정치적 비중이 없었음., 자취를 감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1949.7.25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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