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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額에서 그 利益을 반드시 控除하고 난 다음의 差額에 관하여서만 行使되어야 한다는데 異見이 없다.
三. 結 語
_ 以上에서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兩者를 대략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兩者는 그 沿革 名稱 作用 趣旨 要件 效果 등의 여러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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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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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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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개념 및 인정이유
② 제3자의 범위
Ⅲ. 효 과
1. 참작의 여부 및 참작의 정도
2. 참작의 방법
(1) 손익상계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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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기타 - 위약금과의 관계
<약술정리>
·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손익상계
· 금전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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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윈심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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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발생
1) 이 익
2) 손 실
5. FTA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한․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추진동향
제1절 한․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1. 한 ․ 미 양국간 교역현황
2.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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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결정시 또는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일정한 거래에 대한 세부담 결정시에 사용된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안동숙(2005) 안동숙, “파트너십 과세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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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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