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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제28조 제1항 제1호)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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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법원에 재판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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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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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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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규모이하의물류단지는관할 시·도지사가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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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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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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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6.30>
[7] 신고포상금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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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즈명
4.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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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위한「섭외사법」개정 16
(3)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16
(4) 사업자 등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17
(5) 소비자 정보제공 및 효율의 확대 17
V. 결 론 17
VI.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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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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