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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보고서, 1994, p.38.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충족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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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를 시.도세의 일정률로 개편할 경우 시.도의회의 입김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굳이 교육세를 폐지하고 별도계정을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면 교육세 도입으로 포기했던 여러 가지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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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시작으로 한다. 그래서 대학들은 기여입학이 교육자체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식으로 연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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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면서 교육재정 GNP 6%를 약속했었지만,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호주머니에 의존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채우려 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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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문제점은 모두 교육 재정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넉넉한 재단이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한 재원이 있는 학교로 갈 국고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학교로 감으로써 전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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