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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지방자치와의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확대하고, 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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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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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교육을 강조하고, 국가가 교육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빈부격차, 도농간 격차와 교육
교육에 있어서 빈부간의 격차와 도농간의 격차 문제도 대체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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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평가와 전망 /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
정세욱 /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조성일 ㆍ안세근(1997) / 교육행정과 학교ㆍ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 서울: 재동문화사
조성일ㆍ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 제도론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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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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