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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능력을 갖추고 고령화, 세계화, 경영화, 정보화되어가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부합되는 적합한 주민의 대표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유능하고 깨끗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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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2) 지방선거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선거구 제도는 단순히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바꿀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당간의 관계가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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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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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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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전신고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으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위반 행위가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못한 혼란 또는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서 구체적 정당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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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귀가 중인 여성이 성적 공격을 당하여 가해자의 혀를 깨문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89도358)
2-5.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서는 필요성의 요건만 엄격히 요구될 뿐 보충성과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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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부 사업장의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방어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3) 위법한 파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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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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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에는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됨에 비하여 안락사의 경우에는 제3자 -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이다 -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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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 日最判, 1971. 11. 16 (刑集 25卷 8號 996면).
이밖에도 「방위라는 명목으로 침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방위의사가 결여되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방위의사와 공격의사가 병존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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