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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맺고 있는 교통법규이다. 교통관련법규는 무단횡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범법의식이나 죄의식이 적은 현실을 채 이상향만을 지향하는 무거운 벌과금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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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천국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실상 때문에 미군들은 \"한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주위 한 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독일 주둔 미군의 경우처럼 현행범은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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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일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이러한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08조(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경우만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물적피해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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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음주운전은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김남현, 2002,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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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3
0
공소권없음
420
9
기소중지
3,113
86
참고인중지
12
2
공소보류
0
0
음주정도
사망자수
치사율
총계
6,563
100.00
소계
875
13.33
0.05~0.09% 이하
192
2.93
17
0.10~0.14% 이하
249
3.79
22
0.15~0.19% 이하
219
3.34
19
0.20~0.24% 이하
145
2.21
13
0.25~0.29% 이하
47
0.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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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한 경우, 이는 사고의 조건은 되지만 이를 주의의무 소홀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법규위반으로 처리되어야 함.
○ 사고 전 앞ㆍ뒤, 좌ㆍ우 차량의 주의의무
사고 전 관련차량이 앞ㆍ뒤차로 진행 중 사고라면 통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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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도로부족, 시설부족, 정부의 교통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 및 각종 관련 단체는 교통안전법규를 강화하여 실용화 될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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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황일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황현락, “음주운전 단속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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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의 침해여부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개념(2) 근거
2.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 접견교통권의 제한 4. 판례 (대판 1990.2.13, 89도37) - 5. 사안에서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관련 대법원의 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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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여부
(2) 일반적 행동자유의 위반여부
Ⅲ.위헌적 입장에서 보는 판례평석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6. 기타( 가. 스위스 나. 싱가포르 )
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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