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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시사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운영적 문제점
3. 행태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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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 서울 : 박영사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조정관 공역, 1995,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출판
서기준, 1997, 『한국의 정치 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신명순, 2003, 『비교정치』, 서울 : 박영사
오승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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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조영훈,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2호, 2001.
지은정,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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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ⅲ. 역차별에 대한 논란 (한나라당 발표자료)
④ 이분법적 사고
⑤ 기회주의
⑥ 정경유착
2.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
①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개혁
②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과 정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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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6
제 3 절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8
제 4 절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0
제 5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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