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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의 소속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분리해야 할 필요도 생겨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주민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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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행정의 주민 대응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시를 하나의 범위로 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건설, 관광단지개발 등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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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구역 내 주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정체성의 혼란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개편은 기존 지역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지역정치성을 제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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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4. 독일
독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현재 16개 주에 달하는 주들을 통폐합하여 대규모 주를 확립하는 방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연방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이해 및 역학관계에 따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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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따른 사회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되어 온 생활권구조와의 부정합에서 오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 확대개편 방안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은 광역행정체계의 강화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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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리에 접근해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렵지만은 행정구역 설정 기준과 적정 규모, 원칙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구역개편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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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광역적 행정구역개편 이전에 실질적으로 광역적 행정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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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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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개편하였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지역복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덴마크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제도들을 오랫동안 운영해왔지만, 결국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더 나은 지역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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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해야 한다. 읍의 시승격 도시세력권의 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도시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지원행정중심의 지방행정기능을 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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