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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調整制度(예: 公共部門 勞動委員會)를 만들어 충분한 조정을 거
쳐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職權으로 仲裁裁定 토
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勞動爭議調整法 제30조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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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즉, 사전적인 구조 조정이 민영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3자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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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부터 대두되었다. 또 국민경제 내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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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는 것이다.
여섯째, 민영화의 추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의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획예산위원회가 정한 수준에 미달한다면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조직법 등에
추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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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영화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분매각이나 민간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지체되면서도 구조조정은 계획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1998년 이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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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개혁 공감대 확보와 국민 대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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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1988.
강종만 외,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서울: 한국증권연구소, 1998.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 조정 방안」, 1993.
---------, 「민영화 추진상황 및 중소기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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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이전 수준(5%)으로 낮아지는 데는 약 10년 이상소요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
□ 무분별한 노조활동의 규제로 80년대 후반부터 파업건수와 노동손실일이 대폭 감소
- 대처정권의 노동개혁으로 매년 1,000건이 넘던 파업건수와 쟁의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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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정책 필요성의 사전 주지과정이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 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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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김 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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