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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강화, 후순위채의 강제발행 규정 등 감독의 보완적인 조치도 추진되어야 한다.
- 시장에 의한 감시는 감독의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정책과 함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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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정책금융대출의 비중이 계속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신규제의 중심축으로 이루고 있는 대기업여신관리제도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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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MF와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국의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조언 및 기술지원 제공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 G-7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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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서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부실은행의 현재 소유주와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고려될 때, 그 준비를 위한 자산클린화 등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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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국가 지원 등을 거치면서 구조개혁 지표(structural conditions)가 큰 폭으로 증가 이러한 IMF 금융지원 조건에 있어 구조개혁 지표들의 확산과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거시정책 목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알려지게 됨.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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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은 ①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②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③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④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⑤ 시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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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문제점
4)일본정부의 정책적 비 일관성 무능력
5)일본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1)엔의 국제화 논의
2)엔의 국제화 가능성과 한계
3. 일본경제의 나아갈 방향
III. 맺음말 I.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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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 은행 외에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했던 제도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전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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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Ⅳ. 부채의 금융리스
Ⅴ. 부채의 기간구조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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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경영구조의 문제
1)한국의 지배 구조
2)문제점
3)개선책
4. 금융시장의 문제점
1)금융시장과 재벌의 비중
2)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문제 -은행의 사금고화
3)개선 방향- 은행소유와 은행자금의 분리원칙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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