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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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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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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상호 충돌 내지는 상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에도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의 정책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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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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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권-분산정책이 표류하거나 오히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NGO를 중심으로 분권·분산·분업화의 3분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Ⅴ.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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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지방분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 및 재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보장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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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본다.
◇ 결 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 분석까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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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선거당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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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왔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경제는 수도권(서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과밀현상으로 입지인력자금난 등 격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균형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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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형빈(2008)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김진영(2007) :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진식(2003)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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