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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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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론 2
Ⅶ. 호주제 폐지의 근거와 대안
1. 호주제 폐지의 근거
2. 호주제 폐지후 대안들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적제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Ⅷ.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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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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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이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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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고(김병욱 1997),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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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김범수(2006) 공동모금의 도입과 모금 확대방안,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방성수(200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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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김범수(2006) 공동모금의 도입과 모금 확대방안,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방성수(200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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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6-1.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정의
6-2.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
6-3.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6-4.개선방안제시
7.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문제점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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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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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인력 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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