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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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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다」『사회진보연대』통권 48호, 사회진보연대, 2004
5.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index.jsp)
6. 『국가보안버은 필요악인가?』,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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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도 공안논리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영삼씨도 집권 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너무도 잘 활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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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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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에 대한 반론
①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②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③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④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수용론에 대한 반론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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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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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권이 우선 시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은 폐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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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안이 제출되고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는 외국이 5, 6개 정도인 것과 달리 103개나 된다. 군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에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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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회의는 정권유지를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보수정당을 명백히 보여준다. 1. 제헌국회
2.제1공화국
3.제2공화국
4. 3.4공화국
5.전두환 정권
6.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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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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