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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무교육중심대학의 경우인데 정부정책에 의해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어 일반 국립대학화된지 오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국립대학간의 통폐합이라는 발상은 더욱 기능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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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장기 추진과제로 처음 대두된 이후 20년째 제자리 걸음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국립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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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정부조직형태의 경직적, 타율적 현상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스스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효율화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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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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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불러들일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으므로 국립대와의 경쟁과정에서 밀려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폐지론]국립대 통합하면 국가경쟁력 커지나[동아일보 2004-05-31].
이러한 국공립대학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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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국립대법인화법이 시행되면,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정권에 아부하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퇴임고위관료들이 국립대학들을 서서히 점령하여 지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법안 곳곳에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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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수입으로의 부담은 7.6%입니다. 대학이 기부금 등 외부수입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등록금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대학에서는 수업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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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2. ‘교육’없는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Ⅲ. 국립대 통폐합의 본질과 문제점
1. 정원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2.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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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둘 경우 대학의 ‘진리탐구,인간의식 심화’란 공공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통폐합의 근거로 사용될 대학평가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문제이다.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아온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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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자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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