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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
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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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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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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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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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2.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주요골자
4.피해사례
5.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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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목적별 공부제도로 변환된 호적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주민행정업무와 개인복지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로 이루어진 주민등록제도의 병용시행이 개인정보보호에 유효한 형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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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역으로 일반국민들이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민등록제도가 완비되어 그것으로 신분증명에 관한 대부분의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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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사기, 탈세, 그리고 불법이민에 대한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는 계속 신분증제도 실시를 거부해 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를 주민신분증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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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호적의식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족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서 우리사회에서는 낯선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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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편저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안, 유림월보 1975.11.25.
강정일,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토론, 1999.12.
정현수, 「호적의 신편제방안에 관한 연구」, 1999년.
최용기, 「동양사회의 가족관」, 강좌가족8.
한명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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