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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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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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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31 보건복지부령 제0022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 대통령령 제17877호]
전원재판부 1997. 5. 29. 94헌 마33
4. 신문기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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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11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DAG02-0002030 , 정책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 2000
.『 업무보고 참고자료 』4월 24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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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이종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사국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2000), 서강대 ;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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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1항). 이러한 해산급여는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의 경우에도 제공된다(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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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법시행령 제정·공포(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정·공포(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2000. 9)
수급자 선정관련 특례기준 마련·시행(2000.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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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의 법 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자가 임의가입 기회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등 실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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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결정 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참고문헌
◇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2011
◇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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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일부개정)의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장애인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주간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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