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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8조).
Ⅲ. 결 론
사회복지 수급권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회적 급여의 관리 운영 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법의 관계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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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대학출 판사, 2001
황경수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1.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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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인복지법의 내용에는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통합되어 있다.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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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 또는 생존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
- 사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책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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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사회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근본규범(根本規範)으로부터 유래한다. 법률 차원에서의 사회복지법은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 이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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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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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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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는 조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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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규정)
※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님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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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8. 권리의 보호와 규제
1) 권리보호
(1)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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