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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2010.
--------,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0.
--------, 2008 통계길라잡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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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노대명 외 8명, 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구묵, 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22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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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혁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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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6)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1)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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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징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고지통합징수 방안이 있다. 통합고지통합징수란 현재 4대 사회보험제도가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Ⅲ.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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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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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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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공적부조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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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참여율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첫째 기둥 내 1층부문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하고 있다.
한편 첫째 기둥 내 2층(2nd tier)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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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7. 빈곤정책의 변화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2)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3)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9. 빈곤 속의 풍요를 위하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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